우리나라를 학자들이 분류하면

"엘리트 카르텔 국가"라고 한다더군요.

물론 엘리트 카르텔이 그런대로 작동을 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는 계속 변화하는데

기존의 엘리트 카르텔 집단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낙오되어 수구화되었고 이제 도태 일보직전의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판사, 검사, 경제관료들이 확실하게 식별되는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집단은 철저하게 "임명된 자들"이므로 선출된 자에게 도전하면 안되는데

지금은 도전을 하고 심지어 영구적인 수구화를 위해 무리하게 선출되는 자리까지 탐하다가 이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엘리트 카르텔에 부역하여 돈과 혀를 갖다 바치는게

재벌과 언론이라고 보이는데요.

재벌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쩐주 정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재벌 스스로 사회적 영향력 확대 보다는 자신의 안전 보장을 더 크게 생각할 거고요.

언론은 뭐 떡고물 받아먹는게 지상과제라 그런거라 보고요.

앞으로 개헌이든 입법이든 할 때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임명된 자들의 발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처단

   - 선출/임명직에 대한 명확한 상하관계 정의 (문민통제를 명시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 임명된 자의 자의적인 법 해석 왜곡 행위 발생시 형사 처벌

   - 검사, 판사 고위직의 선출직 전환

2. 엘리트 카르텔 형성 즉 사조직 내지는 느슨한 전선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예컨데 서울대 로스쿨을 폐지하고, 판사나 검사 임용시 출신 학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

   - 판사,검사 퇴직후 변호사 활동 제한

   - 전관예우 행위 범죄화 및 강력한 처단

   - 육군 사관학교 폐교

대충 이정도 생각나는데,

아무튼 제도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방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의 개혁 과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믿을게 민주당 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변질되게 마련이므로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고 전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집권 직후부터 드라이브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