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도 직선제 해야할듯.
남
남산깎는노인 (39.♡.24.50)
2025년 5월 4일 PM 01:06 · 수정됨(15:15)
조회 1,759 공감 0
https://damoang.net/free/3758293
이 글을 보니 대법원장 말고도
대법관도 직선제에 준한 임명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투표 전에 모든 재판 이력에 대한 고시도 필수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도 지금보다 더 손쉽게 열람가능 해야죠.
지금은 말로만 열람 가능이지 아주 잣같이 힘들게 해왔죠.
성역화 되어왔던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지금까진 대놓고 드러내지 않아 어찌하기 힘들었는데
조희대가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았네요.
윤석열 계엄때도 입뻥긋 안하던 쓰레기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재명을 치는 걸 보니
정말 토가 나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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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기억
25.05.04 · 7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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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장파닭
25.05.04 · 211.♡.25.122
찾아보니 대법관 직선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현행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 임명 방식으로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수정해야 교육감처럼 직접선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남
남산깎는노인
→ 간장파닭 작성자 25.05.04 · 39.♡.24.50
정말로 꼭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이 기회인듯 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 간장파닭 25.05.04 · 222.♡.180.104
대통령제에 대한 것보다 사법 개혁에 관한 것이 원포인트 개헌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 돌
돌아에몽
25.05.04 · 115.♡.85.239
이재명정부 안정화되면 개헌논의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라라이어
25.05.04 · 121.♡.161.192
헌재처럼 다양한 경로로 뽑거나, 직선제 하거나 하는 방식이 필수 같습니다.
수도 최소 50명이상 해서 희소성을 대폭 떨겨야 퇴직 후 전관예우로 일년에 수십억씩 챙기는것도 어려워질거 같고요. -
Oobbears
25.05.04 · 211.♡.81.165
대법관도 국회의원 구청장 선거할때 구청장 숫자만큼 투표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실체를 너무 잘 알게 되어 많은 숫자의 대법관과 투표가 필요하단 사실을 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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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제가 실행되는거 아이겠읍니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