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일자 갑자기 바꿀 가능성은 없을까요?
뱃살마왕

Lv.1 뱃살마왕 (39.♡.28.176)

2025년 5월 4일 PM 02:46 · 수정됨(15:35)

조회 2,019 공감 0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법적논란은 나중에 아무 의미없으니 그냥 저질러 버릴 가능성 없을까요?

15일 공판으로 생각하고 탄핵이라던지 후속조치 준비중인데 다음주에라도 갑자기 내일 공판한다고 하루전날 바꿔버릴 경우 탄핵도 못하고 시간이 없을텐데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걸까요?


그리고 대선후보는 중죄 아니면 구속 불가하다고 되어있지만 판사가 구속으로 판결해버릴경우 그냥 진행되어버리지않을까요? 그동안 판사들이 잘못판결한거 절차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간에 나중에 징계먹을지언정 다 그대로 진행된걸로 알고있는데....


저쪽은 법적 보장이고 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거 아니면 모든 수단을 다 쓸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네요

댓글 (8)

  • 플루

    플루 Lv.1

    25.05.04 · 221.♡.234.208

    법으로 정해진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고 탄핵입니다.
    오히려 좋아..인거죠.
    이미 대책은 전부나와 있는 상태라 민주당믿고 가면됩니다.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플루

    25.05.04 · 49.♡.218.16

    그지경까지 넘어가면 피보자는 거죠,뭐. 민주당 믿고 가야죠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 플루 작성자

    25.05.04 · 39.♡.28.176

    그 탄핵을 할 시간이 없어지죠. 탄핵하려면 최소한 이틀은 시간이 필요할텐데
  • 온더로드 Lv.1

    25.05.04 · 218.♡.160.70

    그럼 위법행위이니 바로 탄핵가능하죠 ㅎㅎ
  • 잇츠 Lv.1

    25.05.04 · 211.♡.35.238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단두대에 올려놓는 행위를 법꾸라지는 못합니다.
  • 시아

    시아 Lv.1

    25.05.04 · 39.♡.75.177

    공판 열리기 최소한 5~6일전엔 소환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 RainSun

    RainSun Lv.1 → 시아

    25.05.04 · 119.♡.19.120

    무시하고 진행 할거예요...
    법대로 할거라 생각하면 큰일날수도...
  • 시아

    시아 Lv.1 → RainSun

    25.05.04 · 39.♡.75.177

    그런식이면 이미 게임오버라는 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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