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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결 또 나오는 그 이름
obbears

Lv.1 obbears (211.♡.81.193)

2025년 5월 4일 PM 03:26 · 수정됨(15:59)

조회 1,663 공감 0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104745?sid=102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보내도 처벌 못해"…논란

기사 중 일부-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댓글 (4)

  • 포동아빠

    포동아빠 Lv.1

    25.05.04 · 106.♡.65.53

    이정도면 약간 이상한거 아닌가요.?? 왜 저런 성적인거에서만 이상한게 자꾸 나오죠.?
  • fixerw

    fixerw Lv.1 → 포동아빠

    25.05.04 · 211.♡.204.116

    인터넷에서 본건데
    여성관 자체가 못 돼 쳐 먹었고 사회적 판단은 없으며
    상대적 약자에 대한 착취는 눈감아먹고 폭력을 인정하는 '인셀'(인셀이라는건 이건 제 나름대로 해석인게 원문은 애매한 글이긴 합니다. 알고 싶다면 원문 찾기 쉬우니 보시면 좋습니다.) 의 모습이라서 그래요.
  • 아이리어펠

    아이리어펠 Lv.1

    25.05.04 · 210.♡.187.170

    정신병이라도 있는건지.... ㄷㄷㄷㄷ
  • fixerw

    fixerw Lv.1

    25.05.04 · 211.♡.204.116

    저 자를 본다면 남성이라 싫은게 아니라 여성관이 못돼 쳐 먹었고 사회적 판단이 부족하며 보이는 위생감각도 없고 상대적 약자에 대한 착취만 인정하는 '인셀'이 생각나네요.
    그런 자가 사회적 가장 중요한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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