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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는 곳도 꼭 손봐야합니다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112.♡.199.22)

2025년 5월 4일 PM 03:27 · 수정됨(16:23)

조회 1,380 공감 0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520/125024913/1​


1.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법조계인사들입니다. 헌법상 대법관 직선제 같은게 안 되면 여기서부터 국민들 의견이 수렴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2.저 링크에 있는 것처럼 후보대상에 대한 검토가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갓 같습니다. 

댓글 (4)

  • 우리요다이티

    우리요다이티 Lv.1

    25.05.04 · 221.♡.191.31

    직선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Crossthemilkyway

    Crossthemilkyway Lv.1

    25.05.04 · 106.♡.139.58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대등해지려면 선거를 거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죠.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당성도 없는 놈들이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드니 쳐맞아야죠. 앵무새처럼 3권분립이라고 사법부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펨베놈들은 뭐가 중한지 생각조차 안해요.
  • 네

    네버유니 Lv.1

    25.05.04 · 211.♡.82.57

    그냥 이제까지 귀족 연합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고치고 했던겁니다.

    대법관은 무조건 국민 투표로 뽑고 그들이 했던 주요 심판 내용으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 앙뤼777

    앙뤼777 Lv.1

    25.05.04 · 106.♡.196.252

    대법관하고 헌재 직접투표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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