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헌재 전원 탄핵 초강수가 어떨까 싶네요
고추장

Lv.1 고추장 (223.♡.81.104)

2025년 5월 4일 PM 05:33 · 수정됨(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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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사상 초유의 사법 내란 상황입니다. 

내란수괴가 사전에 용의주도하게 깔아 둔 대법관들이 내란수괴와 주범들 보호를 위해

단 9일만에 재판하는 등 사법 테러를 자행중이지요  


즉, 지금은 평시 상황이 아닌 초유의 비상 상황인 겁니다

 사법이라는 이름의 국민 주권침탈이 법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고

+ 이들 탄핵을 판단할 헌재 재판관까지 전원 탄핵하여

사법 절차 진행을 일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불의한 사법 절차 진행을 대선 이전에 마치려고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평상시처럼 절차를 밟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지껏 우리 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생소할 뿐,

이러한 사법권을 이용해서 국권을 찬탈하려는 상황에서는

어찌보면 대법관 전원 및 헌재재판관 전원 탄핵으로 모든 사법절차를 중단시키는 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로 보이네요  



댓글 (8)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5.04 · 106.♡.69.175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분위기 이상하다 싶으면 고민말고 바로 일괄탄핵가는게 더 좋은방법일 수 있습니다
  • HENE

    HENE Lv.1

    25.05.04 · 220.♡.77.89

    이건 마지막 브레이크니까 타이밍을 잘 재야 할 거 같습니다.

    1. 고법 판사가 기일을 6월말쯤으로 연기한다.
    = 선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2. 기일연기를거부하면 2심판사와 조희대를 탄핵한다.
    2-1.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고 본안 심판으로 간다.
    = 재배당된 2심판사 탄핵 준비를 하면서, 혹 모를 대법관 탄핵을 준비한다.
    2-2.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한다.
    = 이러면 대법관 + 헌재재판관 모두를 탄핵해야 할 듯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정을 잘 계산해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문이 공표되면 결국 혁명적 상황이 되어서 나라가 절단나니까요.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5.04 · 223.♡.87.40

    대법 헌재 없어도 나라 안 망합니다.. 지금 대통령 없는데도 잘 굴러가자나요
  • 앙뤼777

    앙뤼777 Lv.1

    25.05.04 · 211.♡.193.150

    맘 같아서는 저도 하고 싶은 방법인데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 노티 Lv.1

    25.05.04 · 219.♡.221.159

    대법은 5/1내란이라는 탄핵 명분이 있는대
    헌재는 명분이 없어서 힘들듯합니다.
  • 샤일록

    샤일록 Lv.1

    25.05.04 · 223.♡.56.100

    문득 우원식이 제대로 협조해줄까요?
    라는 의문이
  • 비틀쥬스 Lv.1

    25.05.04 · 175.♡.69.86

    지금이 아니라 대법원 심리할 것 같을 때 탄핵 해야죠.
    미리 탄핵하면 대법원 심리할 때 복귀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고법 판사 탄핵을 생각해야죠.
  • mtrz

    mtrz Lv.1

    25.05.04 · 121.♡.218.217

    사법부로 인해서 개판이 났으니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임이 맞는 선택이죠.
    사법의 기능을 잠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조건없이 전원 탄핵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말하자면 입법부 혁명인 셈이죠.
    문제는 우원식인데 말입니다.
    이걸 피한다고 하고 먼 길을 돌아가도 어차피 같은 길을 걸어야 할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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