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눈팅만 하다가 사법부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사법개혁에 관해 문득 생각나서 작성해봅니다.

저는 판결문 문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꾸는 일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결문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굳어져 버린 일본식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어가 여전히 관행처럼 남아 있어서,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려면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판결이 나와도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다 관심을 놓아 버리곤 하죠. 반면 최근 윤석열 파면 결정문처럼 간결하고 직설적인 문체를 채택한 사례는, 국민이 판결의 핵심을 곧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결국 판결문이 읽기 어려우면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평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대법관 직선제 같은 제도 개혁을 논의하려면, 유권자가 후보자의 판결 이력을 쉽게 읽어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쉬워지면 “누가 어떤 가치관으로 판결했는지”가 선명해져, 국민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동시에 변호사나 언론처럼 2차로 판결문을 해설하는 이들의 부담도 줄어 들어 더 정확한 법률 정보가 퍼질 수 있겠지요.

물론 그간 해온 관행이 있어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테지만 그 어떤 제도 개혁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