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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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을 보니 3심이 아니라 2심을 재심했군요
Dufresne

Lv.1 Dufresne (106.♡.128.14)

2025년 5월 4일 PM 05:47 · 수정됨(18:54)

조회 3,704 공감 0

법률심이 아닌 거의 사실심을 다시 해놨네요

이런걸 판사들이 그냥 넘기나요??

목소리가 지나치게 없네요 -.,-




댓글 (6)

  • Badman

    Badman Lv.1

    25.05.04 · 118.♡.210.238

    다들 같은 생각을 하는 공범이란 소리죠 뭐. ㅡㅡ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5.04 · 182.♡.97.203

    그래서 파기환송을 아예 목적하고 1심의 내용을 되짚어 읽은 것이라
    2심 재판 기록은 '볼 필요가 없어서 안본 것' 이고, 1심을 되새김질 해야 했으니 사실심이 되어버린..

    목적을 사악하게 가지니 모든 움직임이 불법이 돼 버린 것이죠.
  • 사람만이희망이다

    사람만이희망이다 Lv.1

    25.05.04 · 121.♡.250.77

    6만장 서류를 9일만에 다 검토했다는 것보다 6만장이나 소설을 썼다는 게 더 경이롭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2040789581_KNiB8Zs5_a1c44c149aa2b2fbfff986d13fcc2f9df1e5038d.jpg]
  • 웰빙고기

    웰빙고기 Lv.1

    25.05.04 · 59.♡.231.102

    판사는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증명해주는 겁니다
    조희대가 무슨 판결을 했든 법대로 판단한다면 이번 판결에 대해 침묵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구요

    판사는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솜

    솜솜솜 Lv.1

    25.05.04 · 59.♡.218.21

    그냥 1심을 그대로 갖다쓴거네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성의도 없네요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05.04 · 211.♡.150.198

    1차 계엄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사법쿠테타 때도 판사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걸 멈추라고 성명서도 못내는 집단이 정상인지, 그냥 내란결탁세력인게 확실합니다. 이들에게 재판받는걸 거부하고 십네요. 그냥 사라져야할 존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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