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사법부 쿠데타 검찰 쿠데타를 보면서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게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나 검찰 개혁을 위하여 사법부는 배심원제 도입하고 판사는 진행만 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고 검찰을 수사 기소 분리 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조땡땡/심땡땡 등)이 개혁된 사법부의 수장이나 기소청/공소청/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이 된다면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상한 사람들로 조직을 채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그들의 임명권을 제한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 등의 인사에 제3자 인사평가위원회나 AI도입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법부의 경우, 승진 대상자의 경우 그동안 한 판결에 대해서 AI의 결과와 비교하여 동일한 판결 확률 XX%를 기준 등을 활용하여 XX% 미만인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지난 5년동안 판결한 모든 판결에 대해서 각 판결별로 AI의 결과와 비교하여 XX% 이상 일치하는지 여부와 전체 판결의 합이 XX% 미만이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형태입니다.

검찰도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