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놓은 글은 오류 투성이고 조기 탄핵은 하지 말자하네요. 어제 탄핵역풍 말하는 사람이 수박이라고 했는데 혹시 수박인건가요?

원문과 제 의견을 써보면

1.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탄핵 사유가 됩니다.그래도, 고등법원 판사가 미쳐서 처벌과 탄핵을 감수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고등법원이 두번에 걸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또 뒤집으려 한다? 탄핵할 명분이 엄청나게 쌓인 것이고, 그때는 주저없이 대법관들을 탄핵하면 됩니다.

=>무슨 해석을 이따위로 합니까? 분명히 고등법원이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판했으니 본인이 언급한 법원조직법 8조에 따르면 고법이 잘못재판한거고 이를 근거로 고법 판결을 무시하고 파기자판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대법이 고법판결 뒤집으려하는지 아닌지는 대법판결이후에만 아는데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 탄핵하자는 건가요?

2. 

"추가로 무죄 판결 당일 검사가 상고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당일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심리, 기일 통지 등에 최소 1~2일은 소요됩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검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은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 어디에 의무적으로 10일을 줘야 한다는 말이 있죠?  판례와 내규를 무시하는 이들입니다. 정확한 법조문에 기재된 사항만 적어야죠.

게다가 가장 문제되는게 탄핵 시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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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언제 탄핵해야 하는가?

탄핵소추안 발의 → 의결에는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정, 24시간이라고 썼으나, 국힘 필리버스터 고려시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고,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 등 송달을 급하게 서두르기 시작하면 그때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후 상황을 봐서 의결하면 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동안 송달을 안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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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안받으면 된다는데 선거기간중 이재명 전대표나 부인 일정은 공개된거고 집행관이 그곳찾아오면 경호하던 경찰이 오히려 길 열어줄 판국에 말이 안되네요.

고법 판결 이전에 탄핵 올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까지 진행한 이후 대기하다가 고등법원 판결나면 바로 탄핵해야지.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48시간 시간싸움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