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못하게 막는게 유일한 해법이죠

오늘 눈팅 결론은 2심이 못열리게 하는게 가장좋은거 같아요

서보학교수님의 20일 보장 안해줄거라는 걱정과
최강욱 전의원의 쓸데없는 걱정이다의 공통점은 2심을 막는게 최선이다. 인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가 명확하고
서보학교수님의 걱정대로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것 같습니다.

최강욱 전의원의 말도 일리있어보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상할 때 두 가지 케이스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대법원장이 탄핵된 후에 대법원장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한다면 자격이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고 원천 무효가 됩니다만,
2. 예를 들어 이번 파기환송 건으로 조희대를 탄핵하고 실제 인용된다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사항이므로 2심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것과 같이 절차상 문제점으로 해당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음(이에 대한 판단도 대법원에서 진행)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대선은 진행되므로, 어떻게든 후보자격 상실 상태만 만들고 대선을 진행하면, 표가 얼마가 나왔건 무효가 되는 거고, 이후에 관련자에 대해 파면이건 해임이건 하는 척은 하더라도 대선을 다시 한다던가 대통령을 넘겨준다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겠지요.

어느 정도의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원천차단을 위해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