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요.
그런 헌재판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즉, '잘못된 채'로 확정되어져있는 판결은 이론상으로도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이재명만 날리고.

나중에 '재심'의 형태로든 뭐든 교정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게 조희대 생각일수도요.

뭐 내가 대법관인데, 잘못된 재판 좀 할수 있지. 니들이 뭐 어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