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법원을 정지시키려면
C
concept (223.♡.51.104)
2025년 5월 4일 PM 07:22 · 수정됨(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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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해야되는 최소한의 대법관수가 어떻게 되나요. 과반수인가요. 아니면 조희대 다음 서열이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 대법관이니까 조희대만 탄핵시켜도 될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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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5.04 · 211.♡.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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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5.04 · 121.♡.93.197
일단 조희대만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와는 다르게 대법원장은 조직의 장으로서의 권한이 더 많다고 합니다. - 잇
잇츠
25.05.04 · 211.♡.35.238
조희대를 포함한 10인
즉 십상시 탄핵입니다. - 원
원티드
25.05.04 · 211.♡.178.80
파기환송 찬성한 10명 모조리 탄핵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안 되면 대법원장이라도 탄핵해야죠.
그럼 권한대행이 파기환송 반대한 이홍구 대법관입니다. - S
Sirius124
25.05.04 · 223.♡.20.196
조희대 탄핵하면 그 후 원장 대행은 이흥구 대법관(반대의견 2인 중 1인)입니다. -
CContainer
25.05.04 · 112.♡.87.78
탄핵하려면 윤석열이 임명한 졸개들 일괄 탄핵 가야할거 같습니다. -
Wwera
25.05.04 · 14.♡.182.217
여론이 무서워 10명 탄핵 못하는건가요?
국민의 뜻이 여론입니다
10명 전체 탄핵해야 됩니다 -
XXellos
25.05.04 · 61.♡.14.130
어느 글에서 4명부터 판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10명 모두 탄핵해야 하겠습니다. -
아아수라장
25.05.04 · 211.♡.200.245
저 10명은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인간들이 남아서 다른 재판도 진행할거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결국 열명 전체 탄핵이 맞다고 봅니다. -
Mmtrz
25.05.04 · 121.♡.218.217
한가하게 역풍을 따질 때가 아니죠.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지금은 혁명 상황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임을 해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는 혁명을 해야합니다.
국회가 하지 않으면 국민이 해야할 것이고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많은 댓가를 치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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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들의 양심에 기댈일이 아닙니다. 10명 탄핵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