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취소와 변경 요청은 무슨 차이일까요
트
트집 (104.♡.194.205)
2025년 5월 4일 PM 07:34 · 수정됨(20:22)
조회 2,152 공감 0
변경 요청은 15일에 하지 말고 6월 언제로 하라일테고
취소 요청은 15일에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어찌보면 취소가 언듯 강력해 보이는 요청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인식의 문제로 보면 변경요청은 대선이후로 회피하는듯한 인상으로 보일수도 있는것 같긴한데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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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하이하이볼
25.05.04 · 172.♡.252.22
대법 판결의 절차적 문제를 문제삼고 판결 무효로 하는 게 목적이라면 파기환송심 진행을 멈추도록 기일 취소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 트
트집
→ 츄하이하이볼 작성자 25.05.04 · 104.♡.194.205
오 그렇게 말하니 의미가 있네요..
취소가 진행을 멈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네요..
역시 법을 잘 아는분들이라 단어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있네요.. - 노
노티
25.05.04 · 219.♡.221.159
기일 연장만 생각했었는디
대법 판결자체가 무효이므로 기일 취소가 맞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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