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어쩌면 저쪽에서 염두해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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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FunCoolJK (1.♡.186.114)

2025년 5월 4일 PM 08:05 · 수정됨(20:57)

조회 2,504 공감 0

진혜원 전 검사가  언급을 하였고  서보학 교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고법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

무죄가 나왔으니  이재명후보님 측에서  상고할수없는 상황

검찰이 즉시 상고

대법이 즉시 받아서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 박탈수준의 선고를 내린다는 시나리오 입니다


   파기자판을 할거면  3심에서  하지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만들려고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짓을 할가라고.....못 할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고법에서 판사들이  대법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 온다면 ....
아니면  고법도 한패인데  민주당과 여론의 거센 항의로   기일 변경을 해야 할듯 한다면... 
차라리 기일 변경하지 않고 무죄를 때리고....그다음 검찰의 즉시 상고 후 즉시 파기자판

저들은  뒤를 생각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판사판으로  모든 것을 걸고  판결을 내려버릴수있을거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고법 의 공판기일을  멈추게 하거나 연기 시키는 것인데   그래야 유죄가 나오더라도  다시 대법에 가는 시간을  벌어서   대선 이후로  넘겨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막으려   하는 시나리오도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 악마들은   무섭게 치밀하고  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댓글 (8)

  • 사묘나구리

    사묘나구리 Lv.1

    25.05.04 · 183.♡.166.133

    이거 절대 안된다 생각하면 안되죠.

    민주당이 기일 '취소' 요청한게 좋은 빌드업이라 생각합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25.05.04 · 58.♡.255.68

    재판이 열리면 안됩니다.
    재판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captnSilver

    captnSilver Lv.1

    25.05.04 · 211.♡.116.235

    파기자판은 일본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라는 썰이 있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04 · 221.♡.34.113

    아것도 대처하고 있다고 들었네요.
  • HENE

    HENE Lv.1

    25.05.04 · 220.♡.77.89

    고법 판사 탄핵 5 ~ 6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6월 4일을 넘길 거에요.
    고법 판결 나지 못합니다. 지지율 1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시도인데 명분도 충분하고요. 미래에 생길 혁명적 상황을 막는 일이라 무조건 해야할 일입니다.
  • 원티드 Lv.1

    25.05.04 · 14.♡.129.75

    예, 대부분 알고 있어요.
  • T

    Time Lv.1

    25.05.04 · 119.♡.73.120

    이게 저쪽에서 하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방안 마련해서 대처한다고 했어요
  • 구린날의청춘

    구린날의청춘 Lv.1

    25.05.04 · 223.♡.204.212

    대법에서 유죄취지로 보낸걸 고법에서 무죄로 판결하면, 법위반일텐데요… 위법한 판결을 하면 그자체가 무효인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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