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은 검찰을 날리고,

조희대는 사법부를 날리고...

참 이 정권은 바이든 부터 잘도 날리네요.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빼앗아

경찰과 세무서,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으로 중복시켜 나누거나 제한할 수 있게하고,

수사권은 박탈하고, 전관비리가 없게끔 제도를 정비하고,

사법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확대하고, 유무죄 판결을 원천 차단하고,

성범죄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의무적으로 공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영상기록도 의무화 하고,

판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별도 특별 재판부를 상설로 만들어 재판하도록 하고,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국민이 빠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판사 자격에 변호사 의무 기간을 두고, 그 중 최소 일정 건 이상을 공익 변호를 하도록 하고,

...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