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석열이 중앙지법만 찾는지 이해되네요

im20 (221.♡.233.17)

2025년 5월 4일 PM 08:38 · 수정됨(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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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인사권으로 센터라고 할수 있는 중앙지법에 친윤 판사 꽂아두고 영향력 발휘할수 있으니깐 중앙지법에 가면 유리하다는걸 아니까 그랬던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권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없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명이죠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바꾸고

인사권을 축소하든가 해야 합니다

사

사묘나구리

25.05.04 · 183.♡.166.133

대법원 인사권을 아예 박탈해야 한다 봅니다
J

JINH

25.05.04 · 175.♡.143.96

대법관 아니 3심재판관 수도 늘리고 다 선출직으로 합시다. 국민소환도 가능하게 하구요
남

남산깎는노인

25.05.04 · 220.♡.141.175

대법원 이런 지위 없애고 상고심 법원 정도가 적당해보입니다.
W

whocares

25.05.04 · 211.♡.44.117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가 거의 가능한 수준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 제도를 손볼 때가 되었죠.
감

감말랭이

25.05.04 · 175.♡.67.47

제1법원(현 지법)
제2법원(현 고법)
제3법원(현 대법)
헌재가 필요 시 4심 역할 하도록 헌법소원에 재판도 추가

각 법원별 대가리급은 반드시 선출하도록
제3법원 구성원은 이번에 법안 언급된 30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려나가서 유럽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100명 단위) 끌어올리고

헌재의 현행 대법원장 추천 3인몫 포함해서 절반 이상 선출로 전환해야죠
B

BearCAT → 감말랭이

25.05.04 · 118.♡.3.43

좋은 의견에 더해,

어떠한 판결의 위법성과 중대성이 헌재의 4심에서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이러한 판결을 낸 판사는 즉각 공직에서 파면함은 물론 변호사 자격까지 영구히 박탈하는 벌을 주었으면 합니다.
에

에러맛스타

25.05.04 · 116.♡.230.113

중앙지법을 세종으로 다 옮기고 서울에는 지점만 남겨서 재판만 서울에서 하게 해야겠네요.
M

miumiu1

25.05.04 · 124.♡.241.122

대법 파기환송 기속력도 없애야 됩니다. 다 동일한 동급 법원으로 설정하고, 원장도 없애야 됩니다.
가

가을겨울1

25.05.04 · 175.♡.222.159

전에 내란특검법 특별검사를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다고 발의한 것도 있었는데 덕수가 거부권 행사해서 다 다행인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