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돈줄.
마
마려운개 (220.♡.186.72)
2025년 5월 4일 PM 09:03 · 수정됨(05. 05. 03:34)
조회 6,613 공감 0
검사, 판사에게 가장 치명적인건
퇴직후 5년 동종업종 취업금지.. 이거 아닐까요?
이번에 이런 조치도 슬쩍 흘려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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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캣
25.05.04 · 59.♡.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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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이케이
→ 쿨캣 25.05.04 · 125.♡.154.222
그건 공수처 및 검찰을 통해서 때려잡아야죠.
아무튼 동종업계가서 사법거래하면서 전관예우받는건 뿌리뽑아야 합니다.
그래도 판사까지 나왔으면 노후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안검토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
구구운계란
25.05.04 · 116.♡.25.180
일단 이번 내란에 관여한 법레기들은 평생 자격박탈이 타당합니다.
그걸로 공인중개사도 하면 안돼요. - 원
원티드
25.05.04 · 211.♡.178.80
전관예우 박탈, 퇴직 후 변호사 개업 3~5년 금지
이렇게만 해도 살려달라고 할 걸요. - 도
도박
25.05.04 · 180.♡.209.48
수임료 상한제 -
사사묘나구리
25.05.04 · 183.♡.166.133
전관예우 박탈 취지로 10년이나 20년 금지 해야죠 - T
thebreeze
25.05.04 · 182.♡.21.233
동종업계 취업 금지로 해야죠 -
LLiberate
→ thebreeze 25.05.05 · 222.♡.6.245
맞습니다!
5년도 짧고, 10년, 20년도 짧아요!
영원히 못하게 해야 합니다! -
JJINH
25.05.04 · 175.♡.143.96
이건 돈줄 문제가 아니더라도 없애야 합니다. 예우는 개뿔 전관비리에요. -
하하늘기억
25.05.04 · 70.♡.233.10
엔지니어들에겐 엄격하게 적용하죠.
지들은 안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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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머시기가 변레기 현직에서 지금 그런짓 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