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듀프레인 (115.♡.117.96)
2025년 5월 4일 PM 09:09 · 수정됨(21:46)
판사나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국힘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기에 종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제 표결은 종결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므로
이에 따른 소요시간도 대비를 해서 여유 있게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할겁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워낙에 상황도 긴박하고 시간도 빠듯한지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계엄 당시에 내란당이 본회의장에 대거 입장 후 혹시라도 필리버스터 신청할까봐 조마조마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예상 밖의 상황에 모두가 멘붕이라 그럴 겨를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필리버스터가 아니더라도 저들도 뭔가 방해공작을 준비하고 있을거라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저들도 끝이거든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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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묘나구리
25.05.04 · 183.♡.166.133
빠루 다시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앤앤디듀프레인
→ 사묘나구리 작성자
25.05.04 · 115.♡.117.96
탄핵안 상정이 확정되면 국회로 달려갈 준비를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
미미소의폭탄
25.05.04 · 221.♡.214.74
내란의 힘이 가만히 있진 않을거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대로 가면 선거를 못이기는 상황이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 떨어트릴수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할까요.. -
앤앤디듀프레인
→ 미소의폭탄 작성자
25.05.04 · 115.♡.117.96
절대로 가만히 있을 것들이 아니죠 -
CContainer
25.05.04 · 112.♡.87.78
탄핵 표결은 질의와 토론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불허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모르죠.. 국짐이 처벌을 감수하고 의사당 점거 후 며칠씩 지체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깐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게 맞습니다! -
앤앤디듀프레인
→ Container 작성자
25.05.04 · 115.♡.117.96
아..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건 아닌가 보군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쩌면 더 극단적 방법을 쓸 가능성도 고려해야 겠네요. -
CContainer
→ 앤디듀프레인
25.05.04 · 112.♡.87.78
네 박근혜 탄핵시에 피청구인측에서 질의와 토론이 없어 부적법한 탄핵의결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가 '국회법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차 꼬투리 삼아서 물고 늘어질수도 있겠죠 ㅜㅜ 아무튼 괴물을 상대하려니 어느 범위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종잡을수가 없네요. -
가가랑비
25.05.04 · 58.♡.137.93
어떤 경우에 대한 것이든 준비가 철저해야 하기에,
이 글도 널리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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