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조수진 변호사​

당의 대법원장 탄핵보류결정에 동의합니다.

지금 사법부가 또 무슨짓을 저지를지 예상하기어렵고 이례적인 고등법원 속도전을 보니 무슨짓을 정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장만 탄핵한 뒤 벌어질일을 예상해보면

어차피 선임대법관이 임시로 원장대행을 하면서 대법 심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대법원장 탄핵하면 대법이 스스로 멈추겠지라는 것도 확신할 수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법관 탄핵할거면 5인 이상 대법관 탄핵해서 10인 전원합의체를 못열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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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이번 대법 5.1. 판결에서 내규위반등 절차위반재판 진행한 자로 탄핵한다쳐도

다른 대법관들의 위법성은 정치개입을 하겠다, 기록미검토했다는 점은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정합니까? 뻔뻔하게 3인소부에서 심리를 열어 끝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14인 전원 탄핵하면 일반국민의 재판 모두가 정지됩니다.

우리가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서 역풍을 퍼부을 기회를 허용하는것,

처음에는 그 역풍의 실체가 없겠지만 일반국민들께서도 그런가?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것,

거짓허위 혐오를 전염병처럼 퍼트려서 걷잡을수없게 후보이미지를 오염시키는것,

그게 저들이 바라는것입니다.

고등법원 재판 중단에 집중합시다!

기일 불출석 운동을 합시다!

고등법원은 지금이라도 정치개입을 멈추고 후보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한발 물러나야합니다

5.2 받은 사건을 5.15.로 급속기일지정한 것부터 이미 일반사건과 다른 취급입니다.

제발 이재명 후보를 일반 국민과 똑같이라도 재판해줄수 없습니까? 왜 이 국민만 재판기본권을 안지켜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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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후보가 다른 후보와 똑같이 선거운동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변호인들이 재판 준비해서 다른 피고인처럼 변론받을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15일 공판 연기신청 하고 연기가 안되면 반드시 불출석 해야합니다.

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선거이후로 재지정해야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419513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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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은 역풍의 여지를 주면 안된다는 얘기는 오늘 김규현 변호사도 했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75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