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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한장 · 광고 제거
대법원측 “모든 기록을 전부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냐“
우주정거장

Lv.1 우주정거장 (218.♡.150.215)

2025년 5월 4일 PM 09:51 · 수정됨(05. 05. 16:45)

조회 11,527 공감 0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9281?sid=100



아 그러시군요 ㅋㅋㅋ

댓글 (80)

  • Bcoder™

    Bcoder™ Lv.1

    25.05.04 · 221.♡.162.27

    슬슬 밑장을...
  • 제이케이

    제이케이 Lv.1 → Bcoder™

    25.05.05 · 211.♡.227.230

    그렇다면 궁예질만 잘하면 된다는 뜻인가?
    그러면 세금도둑이라는뜻인데..
    일개 회사도 그렇게 일 안하는데...
  • 비

    비버 Lv.1

    25.05.04 · 59.♡.156.8

    안봤다는 증언 잘들었네요 저소릴할거면 사실관계에대한 관심법을 부리면 인되없죠
  • 그루

    그루 Lv.1

    25.05.04 · 218.♡.117.68

    그 고고하게 카메라 뚫어질 듯 꼰아 보시던 대법관 나리들 혓바닥이 언제 이렇게 길어지셨을꼬.

    더구나 사실상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을 했다는 비판에는 왜 입꾹닫?
  • 크리안

    크리안 Lv.1

    25.05.04 · 58.♡.210.72

    혓바닥이 길면 거짓말입니다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5.04 · 122.♡.141.85

    안 읽고 몇달 고민도 없이 판단할거면 대법원이 왜 필요해요???????????????
    판단에 기준이 법이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로만 결정한다는거네요???
  • Eugenestyle

    Eugenestyle Lv.1

    25.05.04 · 203.♡.218.34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그럼 뭘 읽고 했다는 겁니까?
    단순아 아이들 싸운 일로 학폭위가 열려도 기록물 다 열어보고 판단합니다
  • whocares

    whocares Lv.1

    25.05.04 · 211.♡.44.117

    진짜 백번 양보해서 3만 페이지는 읽었습니까?
  • 우리요다이티

    우리요다이티 Lv.1

    25.05.04 · 221.♡.191.31

    1, 2 심 판결문만 봤다 이거죠? ㅋ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5.04 · 121.♡.122.153

    사법시험에 구라치면 손모가지 날아간다는 문제가 안 나와서 몰랐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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