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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에 따른 형사 전자소송의 적용 시기를 2025년 6월 9일로 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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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기 전에도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적용 예정일이 6월9일이군요. 뭐 이미 대법관들이 pdf 로 다 읽어봤다고요?

어디서 개통도 안한 시스템을 써먹고 있다는 구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