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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판사님들 총궐기하게 만드는 방법
콘헤드

Lv.1 콘헤드 (124.♡.160.101)

2025년 5월 4일 PM 10:37 · 수정됨(05. 05. 04:42)

조회 2,917 공감 0

앞으로 사건서류 6만쪽 당 판결시한을 이번 대법원 판례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제화하기로 하고 전국 법관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보는 겁니다.

과연...

댓글 (10)

  • StarMix

    StarMix Lv.1

    25.05.04 · 223.♡.52.71

    6만쪽당 2일이죠? ㅋㅋㅋㅋ
  • 윤사모

    윤사모 Lv.1 → StarMix 작성자

    25.05.04 · 124.♡.160.101

    그동안 법관들이 너무 안일하게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재판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최종심이라 가장 신중해야할 대법원 재판도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들 농땡이 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 captnSilver

    captnSilver Lv.1 → 윤사모

    25.05.04 · 211.♡.116.235

    나씨 재판 자료는 7만 페이지 몇 배나 될까요?
  • 윤사모

    윤사모 Lv.1 → captnSilver 작성자

    25.05.04 · 124.♡.160.101

    7조 페이지쯤 되나봅니다.
  • sierre

    sierre Lv.1

    25.05.04 · 58.♡.9.101

    그냥 바로 입법 들어가아죠.
  • 눈

    눈팅이취미 Lv.1

    25.05.04 · 182.♡.218.38

    그리고 랜덤으로 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해서 대답 못하면 파면 시키죠.
  • 엘룰과바르트

    엘룰과바르트 Lv.1 → 눈팅이취미

    25.05.04 · 23.♡.210.170

    에이 파면이라뇨 사형이나 가죽 벗기기를 해야죠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25.05.04 · 106.♡.202.19

    그동안 직무유기였던거 같네요 판결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 윤사모

    윤사모 Lv.1 → 물고기왕런 작성자

    25.05.04 · 124.♡.160.101

    그러게요. 앞으론 일 좀 똑바로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2일 동안 6만 페이지 넘게 봤으면 1일 3만 페이지죠? 앞으로 법관은 1일 3만 페이지 검토하는 걸로 기준 정립하십시다.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윤사모

    25.05.05 · 49.♡.218.16

    1일 3만페이지 처리 못하면 일할로 급여 줄이는 걸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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