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제보가 있따르죠. 노인들이라 전자문서 못본다, 전자문서화 안했다 등 내부제보가 있다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죠. 

그러자 타이밍 절묘하게 기사가 뜹니다. 6만쪽 꼭 다 볼 필요 없다- 라는 기사죠. 

실제로 그게 꼭 다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있어 찾아보니, 재판 연구관의 연구 요약 보고는 봐야하고 그걸 토대로 재판을 할 수 있기에 다 볼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6만쪽 다볼필요 없다 왜냐 연구관들 요약본 봤다~ 이러면 빠져나갈 구멍도 생기니까요. (이건 법조계 상황 잘 아시는 분이 꼭 조항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법 재판연구관들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연구관들은 봐야하니까요. 그리고 재판 연구관 보고서가 없다면 중대한 절차위반 입니다. 또한 재판 연구관들이 실제로 6만페이지의 기록을 읽었느냐의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주면 불리합니다. 하루 빨리 연구관들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대법에서 기록을 제출할 법적의무도 없고 기록을 대 볼 필요 없다고 강짜부리고 여론전 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연구관들 입을 열게해서 기록부터 해야 합니다.

연구관 보고서도 없고 전자문서화도 안돼있다? 그러면 빼박이니까요.

시간상 불가능이라 제목만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