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사실 6만쪽 읽냐보다 큰 문제가
사
사묘나구리 (183.♡.166.133)
2025년 5월 4일 PM 11:14 · 수정됨(05. 0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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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하는데요. (링크 첨부했는데 가서 클릭수 올려주진 마세요)
소부 배당 전에 사건 열람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건 정말로 전원 탄핵 각 잡아야하는데요.
심지어 마용주 법관이 4월 9일 취임인데 3월 29일부터 사건 기록 봤다는 말도 있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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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냥구
25.05.04 · 220.♡.216.12
이러나 저러나 불법천지군요 -
까까마긔
25.05.04 · 211.♡.142.91
왜국일보가 커버쳐주려고 빅똥을 싸제끼고 있는 거네요ㅡㅡ -
펭펭순이
25.05.04 · 218.♡.135.40
바뻐 죽겠다는 X들이 한가하나요~
아직 배당도 되지 않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요~
학~ 씨~ 어디서... -
메메밀꽃질무렵
25.05.04 · 59.♡.33.78
법원이 난장판이네요.. -
소소심이
25.05.04 · 121.♡.4.124
대법원이 당황해서 저러나요? 그 자체가 불법인데... -
HHTTR
25.05.04 · 222.♡.176.229
배당을 받아서 재판권을 부여받기 전에 재판기록을 보는 건 재판권 없는 자가 월권을 한 거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맞습니다. -
하하늘걷기
25.05.04 · 121.♡.93.19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2039176645_n3uoWvc0_37f5d012cec24793921f51f45ca0350465ebe43d.jpg]
이것도 있죠.
배당 전에 심리기일 지정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SMXqZD8cn4 - 사
사묘나구리
→ 하늘걷기 작성자 25.05.04 · 183.♡.166.133
맞아요 요것도 정말 큰 문제죠. -
Wwebzero
25.05.04 · 39.♡.186.21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661961428_E7w8Lzsr_162becc0b2ea1b523679c1eca2c86ec829290491.jpg]
박범계 "李 사건, 소부 배당 전 '전합' 정한 정황…특검 대상 될 수도"
"전합 심리기일 지정, 주심 배당보다 먼저"
"소부 아닌 대법관들, 보고서 미리 봤다면 법 위반 소지"
박 의원은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대법관 전원에게 미리 공유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부 소속이 아닌 대법관들이 배당 전 사건을 검토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더팩트
https://news.nate.com/view/20250502n32071 -
남남매아빠
→ webzero 25.05.05 · 59.♡.219.9
저건 처리 순서대로 같은날이라도 뜨는거라 정말 웃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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