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 세대는 정치경제가 고등학교 필수과목이었는데...(18과목인가? 그랬죠 고등학교 교과가..)아무튼.

법조계 대다수는 뭐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거 떠나서, 변호사들 카페보면, 판사탄핵은 법치주의 근간 무너트리는거다 어쩌구 하고 있습니다. 

법의 집행자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데, 법치주의를 씨부리고 있는거죠. 중국도 법이있고 법대로 합니다.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이 사람들을 통치하는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자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람도 아닌 법에 의해 통치받는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입법/행정을 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을 민주주의로 선출하고, 국가 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법부를 운영하는 겁니다.  즉, 법/사법부/판사는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도구지, 통치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그 목적인 민주주의를 겁박하면 그건 법이 잘못된거고 법관이 민주주의의 대표인 선거에 관여하면 삼권분리를 안 지킨거지, 관여한 법관을 징계하고 탄핵하는게 삼권분리를 안 지키는게 아닙니다. 

무슨 매직워드처럼 법치주의 드립치는데, 중국가서 사세요. 거기가 법하나는 기가막히게 집행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을 공산당이 자기맘대로 쥐쭈물러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