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도입으로 때려줄게 한게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였잖아요. 이게 저놈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냐면, 대법원이 고작 고등고등법원이 되는 것에 불과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문법 국가여도 그래서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을 뭐라고 최종결론을 내려줬냐=판례는 아예 법 교과서에 실리고 법 관련 시험에 다 출제됩니다.

즉 대법원이 이 나라의 질서를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근데 그 힘을 잃고 모든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을 헌재가 내게 되면, 지금 고등법원 판결문 같은거 교과서에 몇 개 안 올라가는데, 대법원 판례가 그 신세가 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는 저 구라쟁이 대법원을 이 나라 법질서의 최종 결정권자로 둬도 될까요? 하고 국민들에게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훼손시킨건, 누가 시킨건진 몰라도 하여간 저 대법관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죠.

고귀한 대법관님들 보기에 ‘국회의 하찮은 정치꾼들’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쥐고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였음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될겁니다.

사실 대법원 필요 없어요. 고등법원도 필요없어요.
1심재판에 항고하면
2심에서는 1심재판관과 같은 직위의 재판관
10명의 재판부 구성해서 2심하면 되고

2심에서 항고하면 1심 재판관과 같은 직위의 재판관 20명의 재판부 구성해서 3심하면 되죠.

재판 판사가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급을 나눌필요없이
판사 여러명이 각자 의견내서 투표하듯 하면
피고인도 덜 억울할 겁니다.

유독 법원만 권위주의인데 여기도 이제 민주주의 원칙 적용해야 해요.

마용주는 이름 그대로 드래곤볼로 봤을 듯 ㅎ

이번에 사법부 개혁 못하면 민주당 관련 모든 재판애서 무조건 복수 당할겁니다. 이미 조국님 관련 재판에서 그걸 보여줬죠.

저들은 제대로 빅엿 날려줘야 무서워합니다.

미리 보는 것도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