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조희대 복귀시킬 것에 대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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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223.♡.51.104)
2025년 5월 5일 AM 12:17 · 수정됨(00:57)
조회 4,661 공감 0
먼저 조희대를 탄핵한 후 만일 대선 전에 조희대를 복귀시키면 미리 준비했다가 나머지 9인을 탄핵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대법관은 조희대와 소수의견 두명만 남으니까 선고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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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25.05.05 · 121.♡.1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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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묘나구리
→ 네모선장 25.05.05 · 183.♡.166.133
조희대를 복귀시킬 헌재면 '척'은 진작에 진 거라고 봐야죠. -
HHTTR
→ 사묘나구리 25.05.05 · 58.♡.34.50
명백한 증거 없이 탄핵하면 수사권이 없는 헌재는 복귀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탄핵사유중에 계엄부역은 검찰 수사기록을 못 받아서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죠.
조희대도 심증만으로 탄핵해서는 헌재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밖에 못 합니다. - 사
사묘나구리
→ HTTR 25.05.05 · 183.♡.166.133
네. 그래서 준비 하고 바로 쳐야죠.
지금 조선일보 기사 내용만 확인돼도 탄핵 안될수가 없는 건이에요. - H
HTTR
→ 사묘나구리 25.05.05 · 58.♡.34.50
신문기사를 증거라고 들이밀 수는 없잖아요.
탄핵스킬은 연사한다고 무적의 만능스킬이 아니고 명분게이지 축적해서 해야 합니다.
궁국기 미리 썼다가 쿨타임 안 돌아와서 타이밍 꼬여 써야 할 때 못 쓰면 곤란하죠.
민주당은 탄핵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어느 타이밍에 써야 하는가 다 재고 있습니다.
너무 안달복달 할 필요 없다고 봐요. - 사
사묘나구리
→ HTTR 25.05.05 · 183.♡.166.133
그렇죠 ㅎㅎ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정보 수집 한 후 지르자는 쪽이구요
다만 여기 보면 아예 탄핵 자체가 안된다 이런 의견이 종종 보여서.. -
HHJ아는목수
25.05.05 · 182.♡.242.217
상대방 패를 보고 다음 패 내면 그만이죠. 자꾸 올인하자고들 하는데...참 세상 나이브하게 사시는거 같아요. 급한건 저쪽이에요. 우리가 이기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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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지만 시키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