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식적으로는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없이도 선고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연구관의 ‘사전검토보고서’ 없이 대법관이 단독으로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거의 없습니다.

✅ 왜 재판연구관의 보고서가 중요한가?

1. 사건 기록의 방대함

   •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기록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흔함.

   • 대법관이 일일이 모든 기록을 직접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연구관이 쟁점 정리, 사실관계 요약, 선행 판례 분석 등을 수행하여 사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재판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

   • 재판연구관은 해당 법 분야 전문가(판사, 교수, 검사 출신 등)로, 법률적 논점과 쟁점 정리에 능함.

   • 이를 바탕으로 대법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3. 사실상 의무적 절차처럼 작용

   • 대법원은 보고서 없이 선고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는 "보고서 없이 결론만 도출하는 건 불성실한 재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절차’는 아님

  •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규칙」 어디에도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없이는 판결 불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대법관은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자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고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 정리하면

✅ 결론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없이 대법관이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심리 부족·절차 위반 등으로 헌법소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월 22일에 배당된 재판의 서류를 9일만에  재판연구관이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만 뽑아서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는 건데,

재판연구관들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네요.

대법관들은 다 읽어보고 재판해도 된다고 빠져나가겠지만 재판연구관들은 쟁점이 뭐가 되는지 알려면 무조건 다 읽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