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대법원의 모든 판결에 의문이 생기겠군요..
달
달려옹 (112.♡.140.71)
2025년 5월 5일 AM 04:30 · 수정됨(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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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을 해야하는 대법원이 기록도 읽지 않고 판결을 진행했다는건 여태까지의 모든 대법원 판결이 나라가 정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존재 가치가 있는건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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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끼토끼
25.05.05 · 31.♡.75.157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사건이죠. -
포포크리스
25.05.05 · 59.♡.130.199
돌아다니는 글대로 로펌에서 판결문을 써주고 그대로 읽는 일이 있었다면, 명백한 사법농단이며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을것 같아서 가슴이 쓰립니다. -
레레드불감자
25.05.05 · 182.♡.75.166
기존에 이해 안가는 판결 많았습니다. 은근 슬쩍 하던거 이젠 대 놓고 하고 있는데, 저거 그냥 봐줘야 합니까? -
인인피타르
25.05.05 · 211.♡.73.17
현재있는 법원은 필요없을거같아요 -
댈댈러스베이징
25.05.05 · 112.♡.204.35
대법의 존재가치는 없습니다. -
할할러
25.05.05 · 223.♡.18.195
저는 조국 관련 재판을 다 유죄판결했을때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 샤
샤이엔
25.05.05 · 73.♡.110.73
사법부가 쓰레기가 되었을 때 청소하라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행정부도 썩어서 입법부 과부하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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