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을 노리는듯헤요
유
유리 (211.♡.86.222)
2025년 5월 5일 AM 05:56 · 수정됨(08:54)
조회 5,943 공감 0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를 못때릴듯 합니다
형량이 적으면 검사가 상고를해서 바로 대법에 올려 선고를 할듯합니다
선례가 없다지만 하고도 남을 놈들이죠
고등법원이 연기나 취소 안받으면 바로 탁핵 절차들어가야합니다. 국힘의 필라버스터도 고려해야해요. 미친놈이라 뭐든 할듯해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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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금쥬스
25.05.05 · 118.♡.2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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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독도
25.05.05 · 39.♡.47.42
법 조항상 가능 하다 = 실행.
법 조항상 불가능 = 그래도 실행.
이게 저들의 행동이죠.
저들의 행동을 법의 범위로 따지는건 의미 없습니다. -
남남매아빠
25.05.05 · 222.♡.160.208
양형부당 상고가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검찰은 할수도 있죠 받아들일지 말지는 대법원 마음이겠죠 -
모모빌맨
25.05.05 · 61.♡.16.165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젠 누굴 믿어야 하나... 싶네요. -
DDarthVader
25.05.05 · 110.♡.202.170
이미 저들은 답은 정해놓고 일단 법은 안중에도 없으니 저질러놓고 입꾹막, 못듣는척, 뭉개기하면 다 해결될거라 생각하니 저리 행동하는겁니다. 거침없이요.
정말 사람아닌것들입니다.. -
구구린날의청춘
25.05.05 · 122.♡.179.142
결론은 저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법리, 절차, 관례 다 무시하고 재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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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지금은 게시물 조심할 시기입니다) 악귀(?) 보디 더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봐야 한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