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조희대 탄핵 절차 시작할꺼면요
조국만세

Lv.1 조국만세 (211.♡.145.209)

2025년 5월 5일 AM 08:18 · 수정됨(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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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저지하는것에 실패해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바로 대법관들 탄핵해야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헌법재판소만 믿고 조희대랑 대법관들 탄핵하는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대법관들 탄해가결시켜서 헌재로 보낸 다음

헌재가 미친척하고 대법원이랑 짜고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그때만 받아줘서

대법관들 직무정지가 풀려버리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 기일취소를 신청해보고

고등법원 판사가 기일취소를 안해주면

탄핵을 해서 헌재로 보내고

만약 이때 고등법원 판사들이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걸 하면

헌재가 직무정지를 유지하는가 풀어주는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고법판사 직무정지를 풀어주면

헌법재판관들도 탄핵하고 

그러고 나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못믿습니다

파기환송심 저지 못하면

헌법재판관이랑 대법관 동시에 탄핵해서

6월3일까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둘다 문닫게 만들어야합니다

댓글 (2)

  • 원티드 Lv.1

    25.05.05 · 211.♡.178.80

    대통령을 탄핵소추해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헌재까지 미쳤다고 한다면 그냥 국민들도 미쳐야죠.
  • 조국만세

    조국만세 Lv.1 → 원티드 작성자

    25.05.05 · 211.♡.145.209

    어짜피 조희대랑 대법관들 탄핵할거면 헌법재판관 두명 하루전에 날리고 다음날 대법관들 날리고
    6월3일까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둘다 셔터내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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