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파일의 작성로그도 필요할 듯요.
가
가랑비 (58.♡.137.93)
2025년 5월 5일 AM 08:33
조회 595 공감 0
대법원 판결문이 개인 PC 에서 작성되느냐
시스템화 되어있는 툴에서 작성되느냐도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2심 재판 문서 말고, 대법원에서 발표한 판결문)
파일 생성한 사람과 마지막 작성자는 기본이고
혹시 시스템 툴이라면 생성버전부터 중간중간 저장하였을때의 내용까지 다 저장되어 있을 텐데, 어디서 복사하여 붙여넣기하였는지 직접 작성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겠넹ㅎ.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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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05.05 · 211.♡.108.39
대법원 직원 폭로가 있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전자문서조차 만들지 않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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