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의 빌미를 제공한건 사법부 스스로입니다
D
Dufresne (106.♡.11.49)
2025년 5월 5일 AM 08:33
조회 449 공감 0
검사 정권이 내란을 저지른것과 똑같아요
고법 재판부가 기일취소를 하느냐 마느냐는
강제 개혁을 당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겁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 모두 잠시 닫아놓고
곧바로 입법으로 개혁들어가는거죠
잠시닫아 발생하는 피해보다
개혁해서 얻는 국민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하지않을 이유가 없는거죠
댓글 (1)
- G
grannysyard
25.05.05 · 211.♡.216.6
한덕수가 부전승으로 대통령하게 생긴 판에 법원이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라니... 순진한건지 사악한건지 게으른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