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은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염두한 전략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5월 5일 AM 08:40 · 수정됨(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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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근거도 합리성도 미미한 개인적인 추측이기는 합니다.


민주 진영은 이재명 대표의 후보 등록 후에 피선거권 박탈로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세우는 것을 최악의 수로 가정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꼼꼼하고 치가떨리는 이재명 죽이기 의지를 생각한다면

후보 등록일 전에 파기자판으로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파기환송으로 내려 보낸 이유는

21대 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염두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위헌적인 법리적용과 사실심까지 직접 한 대법원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들 입장에서의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 이재명 대표의 후보등록 후 공직선거법 최종 유죄 확정

2. 이번 21대 대통령선구 후보 자격 박탈

3. 현. 국회의원직 상실

4. 5년간 피선거권 제한될 경우 일자 계산하면 몇일 상간으로 차기 22대 대선 후보 등록일 후에나 피선거권 생김

5. 23대 국회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22대 대통령 선거에도 후보 등록 못함


이렇게 저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재판 결과는 위 4번의 결과로 시간적으로도 이재명의 정치활동을 10년 가까이 제한하는 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욱더 심각하고 위기감이 듭니다.


어떻게든 민주당과 깨어있는 법조계, 언론계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행동 전략으로

이같은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댓글 (2)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25.05.05 · 112.♡.222.119

    과거의 실패한 선거를 가지고 물어뜯어
    미래의 선거마저 그들의 판으로 만들려는 아주 기발한 생각(?)
    그걸 무참히 무너트리도록 국민들이 뭉치는 수 밖에 없겠습니댜.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 순돌이전파사 작성자

    25.05.05 · 117.♡.12.202

    네, 사태가 너무 심각하네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너무 하찬게 보는 세력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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