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하
하늘걷기 (121.♡.93.197)
2025년 5월 5일 AM 08:40 · 수정됨(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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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탄핵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더라도 탄핵은 해야 합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탄핵한다면 시간을 벌기 위한 탄핵이지 탄핵 인용이 목표가 아닙니다.
인용을 목표로 하면 실기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탄핵과 법무부 장관 탄핵도 자리에서 인용 안 될 거 알고 한 거였습니다.
그 생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신중은 하되 목적은 선거일 사수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댓글 (3)
- 콘
콘라판
25.05.05 · 1.♡.232.77
기각되서 돌아와도 어쩔 수 없는 절묘한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
하하늘걷기
→ 콘라판 작성자
25.05.05 · 121.♡.93.197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위해 신중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겸공의 판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답답해서요.
저 양반들이 전쟁의 한복판인데 총탄이 날아가는 걸 못 보네요. -
남남매아빠
25.05.05 · 222.♡.160.208
헌재기일이야 시간좀 끌어야죠 대선때문에 바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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