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부 기록만 읽고 심리미진 상태로 재판한다고 말하는 거죠?
일
일석1 (59.♡.177.26)
2025년 5월 5일 AM 09:14 · 수정됨(11:42)
조회 2,561 공감 0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말이 그 의미죠?
읽어보지도 않은 기록 중 어떤 일부에 법적의미가 있을지는
기록을 읽어보지 않은 대법관들 재량으로 판단하고 판결 내려왔던 것이란 의미고요?
심리미진을 기본으로 재판해왔다는 거네요?
댓글 (10)
-
샤샤프슈터
25.05.05 · 220.♡.177.169
말이 심리미진이지 그냥 지들마음이라는 거죠.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게 맞았네요. -
CCastle
25.05.05 · 223.♡.210.82
기록도 아니고
누가 써준 쪽지 읽고 판결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이제 하게 됩니다 - 아
아이셔
25.05.05 · 58.♡.18.149
조금이라도 읽긴 했는지 의문인 상황이죠. -
RRetics
25.05.05 · 221.♡.235.10
기록 안 읽어본 것을 자백한 것이죠. - 도
도롱이
25.05.05 · 106.♡.70.132
다른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네요. 대법관들이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면 이렇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재판의 자료조차 읽어보지 못하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대법관 인원은 가능한 빨리 대폭 늘려야 하겠네요. - 바
바다가고싶다
25.05.05 · 110.♡.105.34
변호사 지인말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2심제도라고;;
그리고 대법이 아니라 항소심도 그렇다고 합니다. -o- -
시시나브로00
25.05.05 · 117.♡.2.208
다른 재판도 그래선 안되지만 대선 1위 야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심지어 내란수괴와 그 하수인들이 그 야당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억지기소한 건도 안되는 사건을 기록도 읽지 않고 유죄 때린 겁니다
나도 내란공범이라고 자백한 마당인겁니다
이건 사법시스템에 테러를 한 것이고 진압의 대상인 겁니다
고법이 동조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지켜보자가 통하지 않는 상황인겁니다 -
간간이역
25.05.05 · 120.♡.35.175
이건 뭐.. 대법원이 대법원이길 포기한거죠..
법원이란 이름도 아까워요.. - 나
나루비나
25.05.05 · 223.♡.216.123
개판이네요 그럼 존재할 이유가 뭔가요 -
까까망꼬망
25.05.05 · 61.♡.120.114
정권바뀌면 저놈들 임기내내 쳐놀고먹었다는거 증명됐으니
그간 받은 월급 모조리 다 압수하고 임기전 재산에서 10원 한푼 더 증액되어있으면 뇌물혐의로 모조리
재산 압류 들어가야죠 물론 그동안 이자 30프로도 붙여서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