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판사가 고의적으로 사건기록을 안 읽고 판결하면
츄
츄하이하이볼 (140.♡.29.2)
2025년 5월 5일 AM 09:30 · 수정됨(11:46)
조회 2,848 공감 0

국내법으로도 배임죄 등 간접적으로 형사처벌 가능하지 싶긴 하네요. 쉽진 않겠지만..
재심, 탄핵 사유인 건 당연하구요. {emo:onion-099.gif: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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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마긔
25.05.05 · 211.♡.142.91
독일놈들도 참... 알면 알 수록 실망스럽더라구요. 양형 기준이 무척 가벼운데다 딱히 사회정의를 실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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