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파일 아침, 갑제 영감이 불교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대법원 쿠데타 부분만 발췌 했습니다.

두괄식 요약)

- 헌재는 깔끔하게 정리 잘했는데 '이거(대법원)'는 뭐하는 거임??

- 파기환송 중단하고 후속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라.

- 이재명이 압승하면 '주권자인 3천만 국민의 결단'이다.

 사법부는 이를 존중해서 형량과 재임중 재판문제도 정리해라.

1. 깔끔하게 내란을 정리했던 헌재와 달리 '이거(대법원)'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명쾌한 결정문으로서.

 (조희대가) 그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태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2. 파기환송 재판 중단하고, 선거기간 내로 잡지마라.

"이런 타이밍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지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통령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물론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민주당이 또 실수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이게 대안, 제가 대안 낼 입장은 아니지만

'파기환송 재판은 선거 기간 중에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월 3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에 조금 예상하지 못한 어떤 판결이 나오니까 아주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5일로 잡혀 있는 건 하더라도 그 이후에재판 기일은 선거 기간 안으로는

잡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재명이 압승하게 되면 이는 "3천만 유권자의 주권적 결단"이다.

   사법부는 이를 존중해야만 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니까 유죄는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 남은 게 형량 부분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게 이번 선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다 알고 투표한 거거든요.

이것은 약 3천만 명 이상이 아마 투표할 걸로 보는데, 3천만 명 이상의 유권자의 주권적 결단입니다."

"주권적 결단이니까 이게 아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재판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권자(국민)의 어떤 최고위 수준의 정치적 결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불교방송

신인규의 아침저널 "조갑제" (25-05-05)

촌평)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