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이 (121.♡.4.124)
2025년 5월 5일 PM 12:14 · 수정됨(13:41)
이재명 대표의 기일변경요청을 받아 들여서 대선 이후인 6월 4일 이후로 재판을 재개한다고 하는게 출세길이 열리는거 아닌가 싶어요.
이 재판이 민주당이 제기하는 여러 방법들 때문에 대선 전에 판결이 나기 어렵고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키 어렵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 박탈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걸 민주시민들이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이후 상황은 사실 예상이 안 됩니다.
또한 법의 절차적 문제들 때문에도 6월 3일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생각해보면 판사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공정한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기일을 변경해 주면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럼 법을 바꿔서 조희대를 퇴임시키고 마침 늘어나는 대법관 정원에 맞춰 고법의 이재권 판사가 대법관이 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5월 7일 이후에 판사들이 좀 움직여주면 일이 수월할거 같기는 한데 암튼 서울고법 판사가 정의를 던져버리고 출세라는 이기적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재판 기일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뤄주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한거 아닌가 싶은데 궁금하네요. 대법관이 아니어도 헌재 재판관 자리도 있으니 ....
댓글 (18)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5.05 · 223.♡.86.177
그냥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일처리하는거죠..법원은 기일변경 요청하면 그냥 ㅅ갱까나요? -
소소심이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5.05.05 · 121.♡.4.124
그렇죠. 그냥 정상적인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출세길이 열리는건데.... 그럴 배짱이 필요한 상황이긴하죠. - 아
아이셔
25.05.05 · 58.♡.18.149
신청한건 기일 취소 요청일겁니다. -
로로냐프
25.05.05 · 219.♡.151.144
정신 제대로 박힌 판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물론 있겠지만...) -
Wwera
→ 로냐프
25.05.05 · 14.♡.182.217
99%는 쓰레기라 봅니다 -
남남매아빠
→ 로냐프
25.05.05 · 106.♡.195.132
일단 3200명중에 대법관2명 부장판사2명은 정상으로 확인됐는데...더이상 없나봐요 -
Jjasperhutz
25.05.05 · 122.♡.148.23
다음에 승진을 노리느냐, 처리하고 나가서 법률사무소를 가느냐 어느게 달달할까 고민좀 되겠네요 -
바바쁜벌꿀
25.05.05 · 58.♡.169.130
기일 취소 승인해주고 왜그랬어? 물어보기 전에 희대형이 시켰는데요 하면 조희대 날아가고 차기 대법관 확정이죠. 어차피 이재명 못막으면 행정부 수반이랑 척진 판사라 전관도 힘든데 조희대를 꽃길 까는 발판으로 삼는거 추천이요 -
소소심이
→ 바쁜벌꿀 작성자
25.05.05 · 121.♡.4.124
사실 따지고보면 아예 사라졌던 대법관으로의 길이 만들어진거죠. 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
Nneo123
25.05.05 · 223.♡.54.11
내가 고법판사라면 조만간에 감옥갈 조희대와 윤석열에 줄서기보다는 정상적인 법절차를 지킬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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