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과 함께 공수처 수사도 병행 해야 하겠습니다.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5월 5일 PM 12:17 · 수정됨(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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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대법원 압수수색"


일단 직권남용으로 부터 타고 들어가는 혐의의 증거를 잡아 내기 위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려는데, 

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되는 데 진통이 예상되고, 

이것을 결국 뚫어 내고 대법원에 공수처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나와서,

 공판 자료와 시스템 접속 기록을 압수해 옵니다. 


실질적인 압수수색의 효과를 따지기 전에, 매우 상징적인 역사의 장면을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그와 함께 이 집행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에 따라서, 

우리는 전투를 치루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 지 모릅니다. 


법적인 수를 주고 받는 상황에서 한 끗의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긴장 속에, 

저런 동원 가능한 물리력이 함께 집행 되면서,

권력이 이제 거의 다 넘어갔다는 그 신호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전달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1)

  • 모모네 Lv.1

    25.05.05 · 222.♡.255.181

    문제는 영장을 법원이 내준다는게 문제죠...
    법원이 썩었어요 다 뜯어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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