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일본에서 전해진 잔재가 맞니보네요.

어제 선을 넘는 클래스 이봉창 윤봉길 의사편을 보다보니 당시 판결문이 “주문” 이라고 딱 구분을 지어 놓고 이야기 하길래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다른 서구국가에서도 order 에 해당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주문” 과 같이 권위적으로 딱 중간에 구분을 지어 판결을 내리는건 일본에서 넘어온 일본식 한자사용의 진재라고 설명합니다.

이런것도 우리말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라던가. “이에 선고합니다” 와 같이 고칠 필요가 있겠네요. 

### 판결문의 '주문' 용어 개념 및 한국 법원에서의 의미

판결문의 '주문'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내리는 명확한 결론적 답변을 의미합니다 . 이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주문란에 직접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기재되는 부분으로, 판결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부분입니다 . 주문의 법적 효력은 기판력, 즉 사건에 대한 확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만큼, 판결서 내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 '주문' 용어의 일본 기원과 도입 경위

‘주문(主文)’이라는 법률 용어는 일본에서 근대화 이후 서양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착된 일본 고유의 한자식 법률 용어입니다 .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법(특히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을 번역하여 계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용어들을 대량으로 창안하거나 변형하였고, ‘주문’이라는 결론 부분 작성 관행 또한 이 시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 이후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일본 현행 민법과 여러 법 기술 및 표현 방식이 한국 법률계에도 고스란히 이식되었습니다 .

일본식 법률 용어와 문장 구조 및 한자어·한문투의 판결문 체계는,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한국에 도입·강제 적용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제도와 행정조직의 공백을 메우고자 잠정적으로 당시 일본식 법체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는 현실적 선택이 반복됐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의 편찬과정에서도 일본식 판결문 관행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 ‘주문’이라는 표현이 법원의 판결서 핵심 결론 부분을 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 일본 법원에서의 ‘주문’ 사용 실태

일본 법원에서도 ‘주문(主文)’이라는 표현은 판결문 작성 시 결론(결정)의 표제로 사용되며, 본안 판단, 소송비용, 가집행 부분 등 최종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입니다 . 실제 일본 판결문에서는 ‘주문’ 아래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등과 같이 간략 명령문 형태로 결론을 제시합니다. 일본 대법원 및 하급심 모두 ‘주문’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며, 이는 일본 법관 및 법률실무자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판결문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 외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의 동등 개념 용어 및 판결문 구조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외국 법원에서는 ‘주문(主文)’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며, 결론 부분을 다른 용어로 표현합니다 .

미국의 경우 판결문 결론부에 ‘Order’, ‘Judgment’, ‘Decision’, 혹은 ‘Disposi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구속력 있는 명령이나 결정(Court Order, Judicial Order, Judgment)으로 설명합니다 . 미국 법원에서는 각종 절차적·실체적 판단에 대해 court order(법원 명령), decision(판결), judgment(판결/판정), opinion(법적 논리·이유설명) 등으로 구분하여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 특별히 '주문'과 같이 명확하게 영어판 판결문에서만 쓰이는 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 및 영연방 판결문에서도 결론을 ‘Order’, ‘Judgement’, ‘Decree absolute’ 등으로 표기하며, 윗 문맥의 ‘order’는 court가 내리는 실질적 명령 의미로 쓰입니다 .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에서도 ‘Urteilstenor’(독일), ‘Dispositif’, ‘Ordonnance’(프랑스)와 같이 결론(주문)적 부분을 표현하나, ‘주문(主文)’이라는 한자식 또는 직역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처럼 공통점은 결론을 별도의 구(句)로 분리하여 기재하지만, 명칭이나 형식은 각국 전통과 언어에 따라 상이하고, 일본식 ‘주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

### 한국·일본의 '주문'과 외국 제도의 비교 표

| 국가 | 결론부 명칭/표현 | 구조적 특징 | 한자식 '주문'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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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본 | 주문(主文) | 판결문 서두에 별도 기재 | 있음(공식·관습적으로 사용) |

| 미국 | Order, Judgment, Decision 등 | Order(법원 명령)로 표기 | 없음 |

| 영국 | Order, Judgement, Decree | Order(판결 명령)로 별도 표기 | 없음 |

| 독일 | Urteilstenor(판결조건), Verfügung 등 | 결론적 명령 내용 표시 | 없음 |

| 프랑스 | Dispositif(효력부), Ordonnance | Dispositif 하에 결론 기재 | 없음 |

### 일본어 한자어 판결 문체의 잔재와 정비 노력

한국 판결문에 널리 남아있는 일본어식 한자 용어 및 문체는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하여, 법률 문서의 내용과 일반 국민의 언어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한글화·순화 작업 등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화·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 결론: '주문' 용어는 일본에서 기원, 주요 외국법원에서는 미사용

정리하자면, 판결서에서 "주문(主文)"이라는 용어를 결론적 명칭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일본이 서양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으며,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 법률 체계에 직접적으로 유입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 미국, 영국 등 여타 외국법원에서는 'Order', 'Judgment', 'Disposition', 'Verdict' 등의 고유 표현으로 결론부를 분리하여 작성할 뿐, 일본식 ‘주문’이라는 한자어를 결론 명칭으로 삼는 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판결서에서 '주문'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일본에서 비롯된 독자적 전통임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