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미쳤지만

고등법원은 그래도 상식적일꺼라는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 조희대는 이미 판을 다 짰다.

-대법 파기환송해도 2심에서 버티면 대법원만 독박씁니다. 무리하게 판결한 보람이 전혀 없는 결과죠. 너무너무 리스크가 크죠. 이미 고등법원까지 셋팅했을겁니다.

2. 항소심도 이미 무리하게 진행 중.

-사건 접수하고 당일 재판부 배정, 당일 기일 지정, 당일 송달, 우편송달 아니라 집행관 송달. 누가 봐도 대법원에 최대한 사건 빨리 보내려 하고 있는겁니다.

기일 취소 안한다고 봅니다. 거부 하거나 무응답하겠죠.

이제 윈윈은 불가능하고 한쪽을 죽여야 끝나는 엘리전 되어버렸습니다. 

항소심 합의부도 본인 선택에 응당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