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의 선택이 궁금하긴 하네여
정
정확한오발탄 (211.♡.142.219)
2025년 5월 5일 PM 01:19 · 수정됨(05. 07. 08:32)
조회 1,566 공감 0
조희대의 지시에 따라
공판 기일을 잡았지만…
공판취소 수용시 국민의 박수를 받겠지만
동료 판사들의 따를 당할 것이고
공판취소 거부시 탄핵대상이 되어
최초의 판사탁핵으로 기록 될 것인데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이익공동체 다수 판사의 특성상
공소취소 수용 결정을 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판사 탄핵을 통해서
판사도 감시기관이 있음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댓글 (8)
-
Ggiants72
25.05.05 · 211.♡.89.57
판단 잘못하면 역적이되고 오랬동안 이름이 파묘될텐데 현명한 선택을 조금이나마 기대해봅니다. -
앙앙뤼777
25.05.05 · 211.♡.193.150
기호지세라 조희대 뜻에 따를것 같습니다. 그럴놈으로 골랐겠죠. 캐비넷 가동하고 저쪽도 할 수 있는걸 다 할겁니다.. -
HHENE
→ 앙뤼777 25.05.05 · 220.♡.77.89
그 확률이 매우매우 높겠지만...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 반대를 기원하겠습니다. ㅠㅠ -
소소심이
25.05.05 · 121.♡.4.124
이기적으로 선택해도 공판연기나 취소 결정이 판사한테 유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모든 권력의 쏠림이 나타나며 조희대가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거라고 봅니다. -
Wwhocares
25.05.05 · 211.♡.44.117
조희대는 내란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법 판사는 그렇진 않겠죠. 조희대에게 충성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
Jjasperhutz
25.05.05 · 122.♡.148.23
정권이 바뀌면 늘어난 대법관 18자리에 자기가 1자리 갈수있을까?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탄핵후에 법무법인가서 말년을 보낼것인가?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고 있겠죠. -
모모빌맨
→ jasperhutz 25.05.07 · 61.♡.16.165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법관 자리를 노리는 것이 맞긴 하겠네요.
덤으로 조직의 잘못된 판단에 목소리를 낼줄 아는 판사라는 명성을 얻겠죠.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공판 취소도 아니고 연기만 해도 충분히 얻을 상황이니…
김문수 보다 더 확실하고 보장된 ‘합법적인’ 미래가 있는데 말입니다. - 블
블루팅
25.05.05 · 211.♡.67.49
안한다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