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을 풀어준 범인은 대법원

법률적으로 보면 흉악범죄 방조죄 정도 해당될 듯요.

이런 식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흉악범죄와 반역범죄를 수없이 많이 방조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원이 오류나 실수도 간혹 하겠지만

그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나 인정 가능한 거고

지금처럼 완전히 골수까지 썩어버린 수준으로 부패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적출해서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