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관들이 무능하고 무식해서 국회에서 법개정하는 거죠?
소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5월 5일 PM 01:58 · 수정됨(14:26)
조회 1,333 공감 0
입법권자인 국회에서 이런 저런 취지로 법을 만들면
그 취지에 맞게 법관들이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고장난거잖아요.
그래서 무능하고 무식해서 이해 못하는 법관들을 위해
지금 국회원원들이 친절하게 법률에 구체적으로 넣는 작업중인거잖아요.
이러니 이건 다 법관들 탓이 맞죠?
역풍은 무능하고 무식한 법관들에게 불겠지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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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5.05.05 · 121.♡.55.232
악하고 비겁해서 그렇죠 -
소소망내음
→ 심이 작성자
25.05.05 · 117.♡.12.202
맞습니다.
무능과 무식의 이면에는 악함과 비겁함이 자리잡고 있겠죠.
굳이 일부러 글로 남기진 안았습니다. - 버
버미파더
25.05.05 · 217.♡.255.211
이런 걸 그냥 넘기면서 사법카르텔 때문에 나라꼴 말이 아니다 욕하는 건 이율배반이자 생각모자람이죠.
그 악순환을 끊을 기회를 눈 감고 놓치는 꼴이니까요.
어제의 반역을 그냥 넘어가는 행위는 내일의 반역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
소소망내음
→ 버미파더 작성자
25.05.05 · 117.♡.12.202
말씀처럼 된다면 그게 지연된 정의죠.
암요, 정의는 지금 구형되어야 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5.05 · 121.♡.122.153
가만 보면 내란 안 저지르고 그냥 명태군이고 나발이고 묻어놓고 경찰 검찰 사법부 셋이서 입법부 무력화하려고 평소 하던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짓거리들만 쭉 했었으면 손 못 쓰고 당했을텐데, 멍청한 쥴리와 멧돼지가 일을 그르쳤습니다 ㅋ -
소소망내음
→ 부산혁신당 작성자
25.05.05 · 117.♡.12.202
그만큼 급하고 두려울 겁니다.
거대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기득권들이니까요.
그래서 염치도 없이 고개를 쳐 들고 있겠구요. -
25.05.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소소망내음
작성자
25.05.05 · 117.♡.12.202
네, 해석도 좀 하라고 여지를 주니까 머리없는 거 티내네요.
이것도 못 받아 먹으면 자리 비워줘야죠. -
워워터수달
25.05.05 · 106.♡.69.188
언제적 하던 것을 여전히 하려구 하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하니
그에 따라 가는거죠.
노력해야합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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