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가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케이스에 해당할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을 고발하는 것도 가능한거죠?

이런 식으로 대법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도 있을 것 같네요.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고발해 봤자 결국 대법원이 대법원을 판결하는데 뭔 소용이냐 하겠지만

이게 입건되고 재판절차 거치면서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담당검사 담당판사 전부 다 계속 바뀌어 갈거고

정치상황도 계속 변화할 거고

현재의 반역자 세력은 햇빛을 마주한 뱀파이어처럼 치지직 하고 타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해 질지도 모르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