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이후 헌재 판결까지 시간 예측
뜨아아악

Lv.1 뜨아아악 (58.♡.169.130)

2025년 5월 5일 PM 02:32 · 수정됨(15:42)

조회 1,260 공감 0

이 부분 예측은 많이 희망적입니다.

리버스 윤석열 탄핵이라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일단 대법의 참정권 침해는 헌법위반 중대사유라

헌재에서 면밀히 재판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을 깔아 뭉개는 맛있는 먹잇감이죠)

몇 명이 대선전까지 빠른판결을 내리고 싶어도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3인 중에

한 명만 침대축구 시전해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4월 4일 이전에 당했던 그대로요.

돌아가며 침대축구 하면 더 끌릴거구요.

게다가 막아주고 싶지도 않겠죠.

붙잡고 시간만 끌어도 자멸하고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올 대법원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당했던 헌재의 침대축구가 고대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댓글 (3)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5.05 · 112.♡.224.214

    고법보단 훨 낫죠. 헌재도 당한 법리가 있어서 심리 기간 오래 걸리죠. 복잡한 권한쟁의 수준이라 봅니다. 행정 사법 입법부 선관위 다 걸린 일인데 결국 피고의 이익이 결론이지 싶어요.
    그런데 이걸 우원식이 협조해줄까가 걱정입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5.05 · 59.♡.219.9

    헌재 지금 7명이라 기각선고 빠르게는 힘들것 같습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25.05.05 · 222.♡.180.104

    하아... 인용이 어려운거죠.
    4명만 찬성하면 기각/합헌 처분 내릴 수 있는데 침대 축구를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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