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 탄핵안 준비 착수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누룽지닭죽
누룽지닭죽
작성일
2025.05.05 15:52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유죄로 확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입니다.
255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7
/ 1 페이지
다모앙뉴비님의 댓글
작성자
다모앙뉴비
다모앙뉴비
작성일
05.05 16:02
역시 채널A 답네요.
"대선 전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유죄로 확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관으로써 데이터도 보지 않고 관심법으로 판결을 한 잘못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죠. 이걸 방탄 민주당으로 호도하네요. < 절레절레~ 이미지 삽입 위치 >
"대선 전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유죄로 확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관으로써 데이터도 보지 않고 관심법으로 판결을 한 잘못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죠. 이걸 방탄 민주당으로 호도하네요. < 절레절레~ 이미지 삽입 위치 >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샤프슈터
작성일
05.05 16:13
모두 상정하고 법사위 회부 시켜서 언제든 탄핵할수 있게 만들어야죠. 상정하고 24시간 대기 하는거 시간 아깝습니다.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Verita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