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탄핵 시점을 판단하는 시그널이
구름처럼

Lv.1 구름처럼 (121.♡.92.244)

2025년 5월 5일 PM 06:36 · 수정됨(20:12)

조회 2,908 공감 0


일단 15일전에 지금 요청한 기일취소나 변호인단이 신청하는 기일연기 변경 신청을

고법이 6월 3일 이후로 미루는걸 받아주는지 여부가 제일 먼저일테고


두번째는 노영희변호사가 설명해준 내용인데

15일 공판기일이 확정되도 1차는 불출석하면 그날 공판 진행이 안되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된다는건

다 알고있고, 만약 고법이 미쳐서 16일로 날짜를 잡게 되면 어쩌나 이건데

형사소송법상 1차 공판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다시 공판기일을 잡기위해선

다시 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되는게 정해져있다고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송달완료 기준으로 5일이 지난이후로 2차 공판일을 잡아야하는게 형사소송법상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대로면 다시 또 한 일주일 이상 송달을 안받게 되면 2차 공판일도 이번처럼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이상 

뒤로 잡을 수 밖에 없는건데 만약 최악의 가정대로 법을 무시하고 16일로 공판일을 잡는다?

그러면 역시 바로 탄핵하면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것 같네요.


아 그리고 오늘 겸공에서 조상호 변호사가 이야기한대로면

탄핵 발의시 필요한 숙려기간을 고려해서 언제든 즉시 탄핵이 될 수 있도록

발의 미리 해놓고 24시간 이후에 법사위로 상정해두면 72시간의 파기 요건을 걱정할 필요없이

상황봐서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즉시 탄핵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법적인 대처는 충분히 가능한 카드가 있고 민주당이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든든합니ㅏ.

댓글 (24)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5.05 · 49.♡.218.16

    내란당이 동물국회 만드는 것도 대비해야죠.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 Dragon

    Dragon Lv.1 → 시커먼사각

    25.05.05 · 172.♡.52.232

    필리버스터는 바로 중지 의결해서 중단할수 있어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5.05 · 124.♡.159.183

    만약 탄핵을 결심했다면 일거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대법도 일괄 탄핵했으면 합니다. (헌재까지도 할 수 있다 보고요..)
    사법부도 풀스윙하는데 국회도 풀스윙 해야죠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5.05 · 121.♡.92.244

    고법 탄핵이라고 썼지만 탄핵 카드를 써야할때가 오면 아마 대법 탄핵까지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대법원장 탄핵은 동시에 진행하겠죠.
  • 산나무꽃벌 Lv.1

    25.05.05 · 112.♡.73.240

    불출석 시 송달을 이번처럼 집행관 송달촉탁하면 하루만에 가는 거 아닌가요?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 산나무꽃벌 작성자

    25.05.05 · 121.♡.92.244

    지금 1일에 집행관 송달한것도 아직 이재명후보한테 송달완료가 안됐습니다. 만약 10일까지 송달이 안되면 15일 1차 공판도 밀리게 됩니다.
  • 산나무꽃벌 Lv.1 → 구름처럼

    25.05.05 · 112.♡.73.240

    아 이게 아직 완료가 안된건인가 보네요. 송달 완료 간주로 생각했거든요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 산나무꽃벌 작성자

    25.05.05 · 121.♡.92.244

    인천 여의도로만 송달을 할 수 있는데 후보가 전국으로 다닌다고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젠 유세 현장도 올 수 있다고 신경써야한다곤 오늘 그러던.
  • HTTR

    HTTR Lv.1 → 구름처럼

    25.05.05 · 222.♡.176.229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 HTTR 작성자

    25.05.05 · 121.♡.92.244

    네 변호인도 안받으려고 잘 하고 있으니 1차 송달도 아직 안되고 있는거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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